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규제안내

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적용제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